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신청

전세보증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왜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세 사기나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정책의 핵심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기본 조건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 :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입니다.
보증료 납부 : 보증료 납부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

보증료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 및 비율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 신청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로 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18만 원(20만 원의 9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증 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SGI서울보증

이 기관들을 통해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렵지 않아요!

신청 기간 및 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처리 절차

접수 후 심사 진행 :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급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 :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이 기재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 포함)
-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추가 서류 (필요 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청년: 연령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